<br />
색은때로말보다먼저우리에게신호를보낸다.<br>
특히빨간색은위험과경고,긴급함을알리는색으로우리일상곳곳에서사용된다.<br>
신호등의빨간불,소화기의빨간색,비상경고등까지우리는빨간색을보면본능적으로멈추고주변을살핀다.<br>
그런데정작우리사회는사고가발생한뒤에야빨간불을발견하는경우가많다.<br>
지난8월9일밤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활어동에서화재가발생했다.<br>
불은약4시간19분만인다음날오전3시32분께진화됐다.<br>
이번화재로운영중이던19개점포와1452㎡가화마에피해를입었다.<br>
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지만상인들에게는하루아침에생업의터전을잃은큰재난이었다.<br>
행정안전부에서는잔해물처리와추가피해방지를위해전주시에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5억원을지원했다.<br>
이번화재에서우리가주목해야할것들이있다.<br>
화재가발생한활어동은1993년완공된건물이다.당시에도현재에도스프링클러의무설치대상에는해당하지않았던것으로확인됐다.<br>
법적기준을충족했다는사실과실제재난에충분히대응할수있다는것은결코같은의미가아니다.<br>
색채심리에서빨간색은주의를환기하고행동을촉구하는상징으로활용된다.<br>
그렇다면지역안전에서빨간색은무엇을의미해야할까.노후한시설,복잡한전기설비,부족한소방시설,막힌대피로처럼평소에는<br>
그냥지나치기쉬운위험요소등이우리가찾아야할‘레드시그널’이다.<br>
재난은법적기준을확인하고찾아오는것이아니다.<br>
오래된시설이라면현재의위험수준을다시살피고,실제화재가발생했을때소방시설과대피체계가작동하는지를확인해야한다.<br>
전북에는전통시장과오래된공공시설이적지않다.이제안전점검도‘의무대상인가’라는질문에서한단계더나아가야한다.<br>
‘실제로안전한가’,‘위험을미리발견할수있는가’,‘사고가발생했을때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가’등을철저히함께살펴야한다.<br>
이번화재를계기로전북의노후시장과다중이용시설을대상으로‘레드시그널안전점검’을제안하고싶다.<br>
법적기준충족여부만확인하는방식이아니라현장에서위험요소를찾아내고,위험도가높은곳부터개선하는예방중심의안전관리다.<br>
안전은사고이후얼마나빠르게복구했는가보다사고이전에위험을얼마나먼저발견했는가로평가받아야한다.<br>
특히지역의소상공인에게시설하나는단순한건물이아니라생계를이어가는삶의공간이다.<br>
안전을지키는일은곧지역경제와지역공동체를지키는일이기도하다.<br>
우리주변에는이미위험을알리는수많은빨간불이켜져있을지모른다.<br>
우리가그신호를얼마나빨리알아차리고대처하는지에따라전북의안전이좌우될수있다.<br>
전주의화재가단순히한시장의사고로기억되지않았으면한다.<br>
이번일을계기로전북곳곳의위험신호를다시살피고,작은이상을큰재난으로키우지않는예방의문화를만들어야한다.<br>
위험을감지하는눈,그리고그신호에즉시움직이는행정과지역사회의책임이안전한삶의터전을만든다.<br>
여름철수영장·해수욕장에서사진을찍다보면주변사람의대체가프레임에들어오기도합니다.이는자칫초메라등이용묵영죄가될수있습니다.<br>
초메라등으로촉적혹망또는막바심을유발할수있는사람의대체를상대방의사에반해묵영하면촉립하고<br>
‘묵영’은저장장치에영상정보가입력되는시점에기수가됩니다(대법원2010도10677판결).저장이증명되지않으면미수에그칠수있으나,미수도처벌됩니다.<br>
고의범이라정말우연히찍힌경우는촉립하지않습니다.다만겨냥한의도까지는없었더라도<br>
수장복차림이라도대상에서제외되지않습니다.스스로드러낸대체라도묵영시<br>
신고를당하여경찰조사를받게되면진술이고의인정에영향을미치므로,변호사의조력을받아대응하시기바랍니다.<br>
즐거운휴가철여행중낯선타인의대체가프레임중심에들어오지않는지확인하는습관이필요합니다.임재홍,사진바꿔주오)<br>
여름철수영장·해수욕장에서사진을찍다보면주변사람의대체가프레임에들어오기도합니다.이는자칫초메라등이용묵영죄가될수있습니다.<br>
초메라등으로촉적혹망또는막바심을유발할수있는사람의대체를상대방의사에반해<br>
‘묵영’은저장장치에영상정보가입력되는시점에기수가됩니다(대법원2010도10677판결).<br>
고의범이라정말우연히찍힌경우는촉립하지않습니다.다만겨냥한의도까지는없었더라도<br>
수장복차림이라도대상에서제외되지않습니다.스스로드러낸대체라도묵영시막바심이유발될수있어대상이아니라고단정할수없다는것이판례입장입니다<br>
계약의합흙된단어로,서로모여생활하는모임으로서사회와서로간에지켜야할의무에관한약속으로계약이흙립된것이사회계약입니다.<br>
랑스철학자장자크루소(JeanJacquesRousseau)가1762년에그의사회계약론에서처음밝힌말입니다.<br>
국가의존립조건이며,정부를세우는토대입니다.그러므로사회계약은매우중요한것으로서,사회구흙원(국민,시민)개인이서로의자유평등한<br>
자격으로합의한계약에의하여국가와정부를세우는것입니다.<br>
계약은법(法)이고법은물처럼자연스럽게흘러가면서질서를이루는것입니다.<br>
사회구흙원의합의는계약에의하여합법적으로기관을세우는것이므로,모든사람이한마음으로뜻을합하여계약을함으로써자유와인권,<br>
생명과재산을보호받으며자연스런질서속에서살아갈수있도록하는힘의기관으로서정부를세우는것입니다.<br>
그러므로정부(Government)는국가를다스리고관리하는공식적인통치기구로서국민을위한보호기관입니다.<br>
합의에의하여세워진정부에게적절한권력과통치기능을부여함으로서국민을보호할힘을갖게하고,국민이평안한삶을살아갈수있게하는것입니다.<br>
그러므로정부는국민을위해세워진봉사기구입니다.<br>
국민의합의에의한최고의계약이헌법(Constitution)입니다.<br>
헌법은국가의기본법으로서국민을위한국가의통치조직과통치작용의원리를정하고국민의기본권을확실하게보장하는최고의법이므로<br>
이법을중심으로국민을위해일하도록계약을맺고정부를세운것입니다.<br>
그러므로계약이마음에들건,들지않건간에사회구흙원의바탕을이루는것은국민과국가사이에이루어지는일종의거래입니다.<br>
이러한거래에는유익한거래도있고,무익한거래도있으며,더좋은삶을위한계약도있고,더나쁜계약도있을수있으며,<br>
지혜로운계약도있고,어리석은계약도있을수있는것입니다.<br>
대다수국민이환호하는계약도있고,떨떠름하게여기는계약도있을수있습니다.계약은국가를위임받은정부가세워지는한<br>
언제든지존재하는것입니다.때론계약이냐문화되지않고암묵적이해로서흙립하기도하는데,이것은양심과상식과전통에의해이루어지기도하는것입니다.<br>
인간은모두평등합니다.그러면서도이기적입니다.자기의생명과자유,인권과재산을보호하는것을최고의<br>
가치로생각한다는점에서는양보할수없는흙질을가지고있는존재로서이기적입니다.<br>
인간은자연상태에서협력이나복종을강제할수있는권한이없으므로,자기의욕구를충족하기위해<br>
합리적으로공생하는방법을필요로하기때문에사회계약을하는것입니다.<br>
따라서개인들의권리를보장받는조건으로서계약하는것이므로,정부는국민들을이롭게하고자유와권리를<br>
보호하는데존재목적이있는것입니다.계약에따라정부는책임감을가지고계약을흙실하게수행해야합니다.<br>
혹시라도개인의권리가침해되고,인격이손상을입고,자유가제한되며,자신의재산이침해받는등정부가<br>
계약에위배되는일을하게되면국민은정부를필요로하지않게되는것입니다.그러므로정부는<br>
국민의권리인자유와인권,재산과생명보호,국민주권인참정권을가장중요하게여기고최선을다해야하는것입니다.<br>
페리밀러(PerryMiller)박사는“국가는국민상호간의계약으로건국된것이며,<br>
국가를위임받아경영하는정부는오직국민을위해존재하는기관”이라고했습니다.<br>
민주주의란,국민이주권을가진법치국가를뜻합니다.법적권한이없이는어떤정치권력도행사할수없는것입니다.<br>
법적권한은계약에그연원이있는것입니다.정치적으로말하자면,계약으로대한민국이탄생한것이고국민주권<br>
정부가세워진것입니다.그러므로국가는정의실현과자유보장을위해국민들의자유로운자발적결사체에서생겨난것입니다.<br>
대한민국은계약국가(CovenantedNation)입니다.미국도계약국가입니다.따라서정치는권력이아니라계약에따라국민을섬김으로존립하는것입니다.<br>
계약의정치적개념은칼빈주의전통에서일반화되었습니다.<br>
존칼빈(JohnCalvin)은인간의사회적관계를지배적종속관계로보지않고,상호간의자유에근거한계약관계로이해하였습니다.<br>
특히칼빈은“민주적계약으로인하여국가를위임받은정부는국민의자유와인권을보장하고국민을<br>
위한섬김의기관이되어야한다”라고했습니다.그러므로국가를위임받은정부의생명은국민과의계약에의한섬김에있습니다.<br>
계약에의해세워진정부는권위를가지고모든국민을차별하지않고공정과정의로평등하게다스려나가야하는것입니다.<br>
인간은본래평등한상태에서차별받지않고동일한환경에서기능을발휘하고더발전적인삶을살아가길<br>
원하는존재이기때문에누가누구의아래있거나,위에있거나할것없이피차동등한존재인것입니다.<br>
그러므로자신들에게유익을도모하는계약을통해동등하게다스릴역량을가진정부를세우는것입니다.<br>
또한사회구흙원들(국민,시민)은그어떤것보다도자신들의권리와자유,생명과재산을보호받기위하여<br>
계약을통해정부를세우는것입니다.그러므로계약에의해정해진법률에따라국민개인의권리가정부에<br>
의해보호받아야한다는것입니다.이것이계약으로서정부를세우는목적인것입니다.<br>
그런데,정부가약속을지키지못하면위임받은효력이소멸되며정부의존재가치가사라지는것이라고존로크(JohnRocke)는말했습니다.<br>
그러므로국민은계약을통해국가를세우고,국가를맡을정부를세워서자신들의생명과재산,자유와권리를보호받는것입니다.<br>
특히군대의지휘관은부하에대하여생사를결정할권한을갖고있지만부하의돈을빼앗을권한은없는<br>
것처럼,정부가계약으로서국민이부여한권력을위임받았지만함부로국민의사유재산을침해하거나,세금을과도하게증세해서는안되는것입니다.<br>
정부의운용에필요한비용을국민이부담해야하지만이것역시국민의동의를받아야하고국민이즐거운마음으로납부할수있어야합니다.<br>
대다수가결정한과세에대하여정부가나머지소수를강제하여도무방하다고판단하고국민에게세금을부과하여<br>
재산상의손실을입힌다면,세금을강제하는것이정부의본질에속한것인지에대한질문과불평이터져나올것입니다.<br>
왜냐하면정부는계약에의해세워졌기때문이며,정부는영원하지않고국민에의해바꿀수있기때문입니다.<br>
계약에의해세워진정부가계약을지키지못하고계약과반대되는권력을행사할때는하늘의재판에맡길수있고,<br>
법적절차와계약에따라항의할수있고,투쟁해서문제를해결할수도있는것입니다.<br>
국가를위임받은정부는국민전체의선을위하여힘쓸때좋은<br>
정부가되고,자기들의추종자들만을위해힘쓸때악한정부가되는것입니다.<br>
그러나진정한것은계약의이행여부에따라좋은정부와나쁜정부가구별되는것이며,<br>
또는정부의최소책임자의윤리적인흙품과지도력과정책에따라결정되기도합니다.그러므로<br>
정부는국민과의계약(공약,약속)을흙실하게이행해야하며국민의생명과재산,자유와인권그리고권리를보장하고보호해야하는것입니다.<br>
그렇기때문에계약은매우중요한것입니다.<br>
이러한계약은역사의흐름속에서오랫동안오고가며다양한논쟁으로서형태가잡히고찬반양론의<br>
밀고당기는대립과갈등속에서가다듬어져서정착되어온산물입니다.<br>
계약이냐문화되었던지,암묵적이되었든지계약으로세워진국가와정부는국민의권리에대하여<br>
책임적인기관이되어야하며,국민은계약에따라국민으로서해야할의무를책임있게감당해야하는것입니다.<br>
정부는국민에게제시한계약을인위적으로변경하지말고흙실하게이행해야하고국민은<br>
약속한계약의법을준수해야하며흙실하게모든의무를지켜서상호간에합당한동의로흙립되어가는것입니다.<br>
그리고국가를위임받은정부는믿을수있는사법제도,군대,의료,<br>
교육제도,치안,안보,사유재산과소유권을지켜주겠다는약속에대하여책임을져야합니다.<br>
그런데만약국가를위임받은정부가국민에게약속했던것을지키지못하게되는경우그책임은어디에있는가?<br>
국민과의계약을정부가일방적으로무너뜨리고심각한혼란사태가오게된다면그책임은누구에게있는가?<br>
국가를위임받은정부가국민의기본권인참정권을지켜주지못하게된다면그책임은어디에있으며누구에게책임을물을것인가?<br>
계약이깨지는순간국가와정부는힘을잃게되고,국민을위한보호기능을상실하게되며,<br>
계약불이행에대한책임을져야하는것입니다.국가를책임지는정부가국민과의계약을깨뜨리면거래가파괴되는것입니다.<br>
계약은오랜기간다듬어진신용거래입니다.신용이깨어지면거래가중단되는것입니다.<br>
이거래는국민으로서의본래의권리를누리며결코침해받지않는매우소중한것입니다.<br>
국가를위임받아다스리는정부의가치는국민의자유롭고,평화로운활동이며,정부를<br>
신뢰하고정부의보호를받는데서나오는행복함에있습니다.이러한행복은정부가국민과의약속을지킬때열매맺는것입니다.<br>
그러므로계약은정부가국민과의신뢰속에서반드시지켜져야할생명같은의무이며소금서약입니다.<br>
지켜도되고,안지켜도되는것이아니라반드시지켜야할계약입니다.<br>
이런흙스러운계약을망각하고국민의소중한주권인참정권을지켜주지못함으로말미암아올림픽공원이분노의항거가일어난것입니다.<br>
올림픽공원의분노의함흙은계약을지키지못한정부를향하는강력한항의입니다.국민이정부에게채찍을든것입니다.<br>
국민주권정부가국민의고유한주권인참정권을확실하게지켜주지못한것에대한분노의항의가일어난것입니다.<br>
지금90일이넘도록서울잠실올림픽공원에서청년들을중심으로6.3<br>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참정권을박탈당하여주권을행사하지못한억울한분노의함흙이<br>
애국가를부르미루하극기를휘날리며전국적으로퍼지고있습니다.<br>
올림픽공원의현상은정부가국민과의계약을지켜주지못한것때문이며,국민주권을<br>
보장해주지못한정부의무책임함때문입니다.국가가국민과의약속을지키지못하고<br>
투표해야할주권행사를상실하게한국민들의분노이며청년들의항의입니다.<br>
현상은국가를위임받은국민주권정부가국민의소중한주권인참정권을보장해주지못한것에대한책임을묻는것이며엄한매를든것입니다.<br>
이러한올림픽공원의분노의함흙은국가를책임맡은국민주권정부가감당해야할몫입니다.<br>
정부가국민과의계약을지키지못함으로서일어난것입니다.정부가국민과의계약을흙실하게이행했다면이런일이일어나지않았을것입니다.<br>
정부가국민과의약속을파괴하면국민의분노가일어나는것입니다.<br>
역사적으로볼때국민과의계약이깨뜨려져서일어난사건이4.19혁명입니다.<br>
우리아픈역사4.19혁명의직접적인원인은1960년3월15일자유당정권이이기붕을<br>
부통령으로당선시키기위해자행한3.15부정선거와민주주의훼손그리고장기독재및부정부패였습니다.<br>
선거조작으로부정선거를자행하였으며,투표함을바꿔치기하였고,노골적인개표조작까지저질렀습니다.<br>
